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계획서]작성법 6

● 평가위원과 정부기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

 

평가위원의 입장은 곧 과제를 기획하는 기관의 입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과제를 기획하는 기관의 입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술을 하면 정부 기관은 영리 추구 집단이 아니므로 ‘매출액이 증가한다 던지’, ‘영업이익이 증가 한다 던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화적인 것 이외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를 달성해야만 그 기관이 실적이 좋다 또는 지원할 만 하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보면 대부분의 과제를 만드는 기관의 주된 목적은 ‘고용창출’과 ‘사업화 실적’입니다 특히 ‘수출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제를 집행하고 나서 몇 년 안에 신규 고용을 몇 명하는지 그리고 그 개발과제가 사업화가 되어서 직접 매출은 얼마가 이루어 지는지 또 그 직접 매출 중 수출의 비중은 얼마가 되는지, 만약 수출이 안되고 내수에서만 매출이 이루어 지면 외화유출 방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만드는 여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용창출과 사업화 실적 가능성 여부 입니다.

그리고 2018년 들어 원천기술의 확보도 중요하게 받아 들여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천기술확보는 전문 R&D 기관 또는 대학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정부지원 개발 사업을 진행 하며 민간 기업이 진행을 한다고 하여도 대기업 또는 연구전문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아니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본 책에서는 원천 기술 분야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 기술적 측면

정부가 민간 기업이 자사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제품개발을 할 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는 현재의 기술보다 우수한 기술일 경우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리 입니다. 아직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해외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외국의 기술 수준을 100%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외국 대비 120% 달성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120% 달성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100% 든 120%든 또는 80% 든 현재 국내 기술의 축적 수준에 따라서 달성 정도는 달라 지지만, 가장 기본 개념은 현재 기술보다 진보된 기술에 우선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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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개발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진행하면서 기술적 측면이 진보적이지 않다면 그 해당 기술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결정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지는 부분이므로,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가? 라는 질문의 제게 하신다면 저의 답변은 ‘기술도 없는데 무슨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라고 오히려 여쭤보겠습니다. 거듭 강조를 들이면 만약 아이디어만 보유 하고 계시고, 기술이 없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빨리 엔지니어를 만나십시오. 개발사업을 준비 하시면서 기술이 없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없는 것이랑 같은 것 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자동차가 없으면 차량을 렌탈 하거나 택시라도 타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평가 절차 중 대면평가에서 평가위원 분들 대부분이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가 들이 들어 옵니다. 이 전문가들이 기술적 질문을 한다면, 답변 가능 하십니까? 이 책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최소화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여쭤 보는 것이 이 글을 읽고 정부지원 개발과제 사업을 준비 하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께서 정부자금을 지원여부를 결정 하셔야 하는데 지원한 기업의 기술 수준이나 개발 방향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방향과 다르거나 또는 해당 기술이 추구해야 하는 기술 완료 수준 보다 떨어진다면 그 지원 기업에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평가장에는 해당 기술의 전문가 집단이 들어 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분야의 정부출연 R&D 센터 관계자, 대학의 교수, 기술전문가 (기술사, 기술,경영지도사) 분들이 들어 오십니다. 이러한 평가위원들과 지원기업의 총괄책임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토의 하고 논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만 보유 하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가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 하여도, 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서 요구 되는 기술 수준은 존재 합니다. 그 기술 수준은 만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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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

2017년10월 이뉴스투데이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이 3.7%라고 합니다. 과거 10년전부터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은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고, 그 개발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창출은 그 과제를 평가하는 척도 중 중요한 하나입니다 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신규 고용 창출을 5명 하겠다고 하면, 과제 종료 시점에서 실제 고용을 5명을 해야 합니다. 5명을 달성하지 못 하게 될 경우, 좋은 결과가 나와야 ‘성실수행’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기획하는 시점에서 몇 명을 고용해야 할지 신중하게 기호기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최근 정부의 방향은 기업개발 지원금 1억원당 1명의 고용 및 고용유지 1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을 개발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인력고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으며 또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창업기업에 이러한 인력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무 고용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안 하게 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가려 내거나 시스템에서 가려 내지 못 한다 하여도 과제의 서면 평가에서 반드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대응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 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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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실적

과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사업화 실적 역시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진행하면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매출이 사업계획서 초기 목표로 했던 금액으로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수거래보다는 수출로 만든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수출로 매출이 결정되면 사업화 실적에서도 인정이 되지만, 외화수입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화 실적 역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과제를 서면평가 대면평가를 하하 될 때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은 엔지니어 기반의 평가위원들이 많습니다. 엔지니어 기반의 평가위원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들은 자신이 전문 분야는 잘 평가하며 총괄책임자와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서로간에 교감 즉 소통합니다. 하지만 사업화 부분은 크게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달성 가능하냐?’ ‘달성 하였느냐?’ 수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기술이 2개가 올라오고 목표 달성 수준도 비슷하다면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제외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외를 하게 될까요? 이 기준은 매 평가장 마다 평가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 저의 경우 사업화 실적을 많이 강조 합니다.

사업화 실적이 많은 기업과 또 사업화 실적 부분에서 단지 얼마라도 높게 설정한 기업에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항상 강조 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이 상당수의 평가위원들에게 설득적으로 다가 오는 이유는 현재의 기술을 대부분 매우 진보 되어 있으며 그 목표가 유사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이고 약간의 사업계획서 보완이 된다면 달성 가능한 수준의 기술격차 라면 저는 사업화 실적 또는 목표 부분이 큰 회사를 지원하자고 주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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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정부지원사업계획서 하고 정부과제 수주 하여 국책과제 진행하여 성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