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계획서]작성법 7

2부

1. 정부 사업별 특징 및 성장단계별 정부 지원 개발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우러져 나날이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산업 분야의 창업 및 기술개발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은 크게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나뉘어 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고 지원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1.1. 정부 사업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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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시대에 우리는 이미 복잡하고 실 생활에 깊숙하게 많은 양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영향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개발 사업 역시 같습니다.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은 해당 정부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기에 해당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화된 정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알아 보면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이 되며, 각 시행기관 사업부 별 다양한 정부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요구 하는 사업 예를 들어 교육부, 방위산업청,국무조정실 같은 기관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서 지원 가능 합니다.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먼저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기술개발 지원 사업>

​ 산업통상 자원부 ​	​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진행 함. 주로 전략기술, 고도화 기술 등 과제의 규모와 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 함. ​
​ 중소기업 벤처부 ​	​ 창업성장, 공정개선, 중소기업 역량 강화사업 등 창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주력 사업임. ​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어 기초과학,정보기술부터 고도화 기술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

 

① 산업통상 자원부 정부지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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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는 현재 4차산업혁명에서 경쟁국가와 비교 하여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중 장기적인 기술개발을 제안하고 그 방향에 맞게 산업을 육성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과제를 신청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산업통상 자원부가 목적으로 하는 방향성과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한다면, 과제 획득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 하면서 산업통상 자원부의 거시적인 방향 및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육성은 스마트 제조,항공,바이오헬스,시스템 반도체,유통,IoT 가전,무인기,로봇,전기차.수소차,에너지신사업 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부의 방향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참조 하고 스마트 제조 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 공장의 방향성에 대한 6대 과제

(1) '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누적) 보급․확산

(2) 스마트 공장 고도화 촉진

(3) 스마트 공장 기반기술역량 확보

(4)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Alliance 구축

(5)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통한 시장 창출

(6) 스마트 공장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7) 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ROAD MAP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2025까지 스마트 공장을 30,000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 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 하면 우리나라 등록 공장은 약 3,600,000개가 존재 합니다. 이 중 실제 사업을 영위 하는 그리고 자동화를 포함한 공장 선진화가 이미 진행되어 정부지원 사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 하고 나면 경쟁률은 상당히 올라 갈 것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의 공장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변환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30,000 등 안에 들어가도록 빨리 접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계신다면 빨리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외에 다른 사업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에너지 산업

● 태양광 농촌 중심 보급

● 풍력발전 + ECC 중심으로 보급

● AMI (Automated Meter Reading,지능형 전력량계)

● 공공기관 에너지 빅데이터 민간 개발

 

- 전기차 수소차

● 2020년 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

● 모든 장소 충전 인프라 구축

● 수소차 개발. 및 보급

 

- 로봇

● 첨단 제조 로봇활용 스마트 공장 활용

● 의료 재활 로봇 및 수술 로봇

● 안전로봇, 소방시설 등

● 소셜 로봇, 우체국 전시장, 은행 등

● 이송로봇 물류시설 등

● 휴머노이드 연구센터 건립

● 로봇 제조에 필요한 감속기, 모터 제어기 의 고정밀 소형화 기술

 

- 무인기

● 농업용 무인기 개발 보급, 모니터링 및 농약방제

● 재난대응 무인기 개발 보급 내열, 내부식화 화재 해상 등에 사용 가능한 무인기

● 시설 관리용 무인기 개발 보급 적외선 카메라, 영상인식 카메라

●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 성층권 장기체공용 무인기.

● 어군탐지 무인기

● 개인용 항공기

 

- IoT 가전

● 주거시장 확산, 스마트 홈 보급 및 실증

● IoT 가전절전 기능, 에너지 수요자원 거래 활성황

● K 스마트 시티 개발.

● 실증랩 구성

● IoT 반도체 수출 촉진

 

- 유통

●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고객정보 맞춤형 상품, 스마트 물류.창고 자동화

●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하는 VR 스토어 준비

● 유통물류 진흥회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된 상품 DB 구축

● 수입 및 수출의 간소화

● 이를 위한 VR 기기 및 콘텐츠 제작 활성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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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정부지원사업계획서 하고 정부과제 수주 하여 국책과제 진행하여 성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