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소형)

홍승민 입니다.

요즘 타다 사건으로 인해서 기술규제에 대한 이슈가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규제 해소형 입니다. 일종의 샌드 박스와 과제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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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사업화를 위해 인·허가 등 관련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

 

- 기술규제를 R&D 단계에서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원규모 : 95억원(①기획지원 160개 과제, ②R&D 60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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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제당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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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획기관으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기술규제 현황분석 등 과제기획 지원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기술규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우수 사업계획서에 대해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별개로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한 기술규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하여 해결 추진

 

<단계별 지원 절차>

 

(1단계) 규제대응 기획 지원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 - 기술규제현황,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목표 설계 등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신청기업 : R&D 수행 ∙ 규제도우미* : 규제컨설팅

 

* 기술개발(R&D) 과정에서 기술규제(시험·인증·분석 등)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매칭한 기술규제 전문가의 규제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구분	총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100% (500만원)	-	3주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65% 이내 (최대 연 2.5억원)	35% 이상 (60%이상 현금)	최대 2년

 

◦ (1단계) R&D를 통해 기술규제 해결이 필요한 과제의 ‘기술규제 검토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시험연구기관이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

 

* 기획지원 정부출연금은 과제기획 시험연구기관에 전액 지급

 

◦ (2단계) 기술규제 해결방안이 포함된 과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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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는 홍승민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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